학폭 소송 불출석 각하1 권경애 변호사, 법원 불출석으로 학폭 소송 취하 권경애 변호사가 대리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, 권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항소심이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. 이로 인해 고 박주원 양의 유족인 이기철씨가 제기한 학폭 소송은 가해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.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‘조국 흑서’()의 공동저자로 알려져 있으며, 이번 소송에서는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. 이에 대해 민사소송법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. 이로 인해 이씨의 항소가 취하됐다. 고 박주원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SNS에서 모욕을 당하는 등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후,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. 그 후 이씨는 학폭 가해자.. 2023. 4. 6. 이전 1 다음
